뇌물 등 구속영장 청구기각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적극적 변론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


1. 기초사실
LH사태 당시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어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의뢰인에 대해 3년간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안으로, 그 동안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수사를 회피한 적이 없었음에도 돌연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로 내몰린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이미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경찰의 영장신청을 정작 검찰이 두 차례나 반려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속 영장 청구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해 온 점, 이미 압수수색이 단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이번 영장 청구가 기존에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했던 검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범죄 성부 자체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촘촘하고 기민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갑작스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에 내몰린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다시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