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뉴스 인터뷰 - 2024년 1월 20일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하면서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경우 처벌 길이 열릴 지 주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 유튜브가...

더 펙트 뉴스 인터뷰 - 2024년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의 퇴임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공수처의 부진한 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데일리안 뉴스 인터뷰 - 2023년 12월 2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하면서,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유출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같은...

뉴시스 뉴스 인터뷰 - 2023년 12월 28일 성탄절 새벽 발생한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 가운데,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하면서 3층 거주자에게 화재와 관련한 법적...

데일리안 뉴스 인터뷰 - 2023년 11월 2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힘이 실리며 이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에...

문화일보 뉴스 자문 - 2023년 11월 6일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의혼 관련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검사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직접적인...

MBN 뉴스 자문 - 2023년 10월 22일 지난 2018년 1월 경남 거제에 땅을 갖고 있던 아버지는 차남 A씨에게 "땅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동영상으로 남겼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MBN 뉴스 자문 - 2023년 10월 3일 재작년 9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집에 남편이 짐을 챙기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 당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죄로 봤는데,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던 남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재판관...

MBN 뉴스 자문 - 2023년 9월 25일 영화 촬영을 이유로 길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냥 촬영 협조에 따라야할까요? 법령을 보면 지원과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디에도 도로 점유나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향신문 - 2023년 9월 23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23일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원대복귀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김규현 변호사는 "모든 군 사망사건을 바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