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 아버지 유언 동영상, '증여'주장 판결 관련 인터뷰

MBN 뉴스 자문 - 2023년 10월 22일

지난 2018년 1월 경남 거제에 땅을 갖고 있던 아버지는 차남 A씨에게 "땅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동영상으로 남겼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유언이 아닌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증여로도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아버지가 말만 하는 내용만 있고 아들이 '내가 승낙합니다' 이런 말 안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니까 사인 증여도 안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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