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 "촬영하니 돌아가세요", 법 위반여부 자문

MBN 뉴스 자문 - 2023년 9월 25일

영화 촬영을 이유로 길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냥 촬영 협조에 따라야할까요? 법령을 보면 지원과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디에도 도로 점유나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촬영을 위해서 도로를 점거할 땐 일반교통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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