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담배꽁초 나온 도봉구 화재, 과실치사·실화죄 적용여부 자문

뉴시스 뉴스 인터뷰 - 2023년 12월 28일

성탄절 새벽 발생한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 가운데,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하면서 3층 거주자에게 화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는 3층 거주자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일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면 중과실이 인정되려면 가연성 물건이 있는 곳에서 불을 피웠다는 등의 평확한 증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