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뉴스 인터뷰 - 2023년 12월 2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하면서,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유출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같은...

뉴시스 뉴스 인터뷰 - 2023년 12월 28일 성탄절 새벽 발생한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 가운데,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하면서 3층 거주자에게 화재와 관련한 법적...

뉴스토마토 자문 - 2023년 6월 1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0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을 때 당대표 경선 컨설팅 비용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며,...

SBS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27일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20개가 넘어 다른 소송도 모두 이기면...

MBN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15일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법원이...

아시아경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5일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계좌,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미리 매수와 매도가를 정해놓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 호안 대표 일당과 관련하여, 사태와 전혀 무관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14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헤럴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헤럴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내 커뮤니티가 위로를 받기 위해 찾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현재 위장...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 했지만,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면담이나 조사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MBC 뉴스자문 - 2023년 4월 2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와 다른 '전주'들의 검찰조사 수위 비교에 대해,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혐의가 유사한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가...

MBN 방송자문 - 2023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형량을 정할...

헤럴드경제 뉴스자문 - 2023년 4월 21일 마약은 정상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들고 환각, 환청을 동반하기도 해 음주운전보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마약 운전' 법정형은 음주운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 이와...

YTN 방송자문 - 2023년 3월 31일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규모만 40명에 4억여 원인 상황입니다. ​ 이...

YTN 방송자문 - 2023년 3월 2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마약류의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우원 씨에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