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스 - '라덕연게이트' 피해보상 관련 인터뷰
- 김규현 변호사
- 2023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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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5일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계좌,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미리 매수와 매도가를 정해놓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 호안 대표 일당과 관련하여, 사태와 전혀 무관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 검사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시세조작에 의한 사기죄는 피해액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자발적으로 범죄자가 배상하지 않아 단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액이 엄청나게 큰 반면, 범죄자들이 수중에 남은 돈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소송한다 해도 모두 보상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