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 스폰남에 9억 받은 여성, 증여세 관련 인터뷰
- 김규현 변호사
- 2023년 5월 21일
- 1분 분량
MBN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15일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MBN 뉴스 인터뷰를 통해 "굉장히 장기간이고 돈도 일정하지 않게 건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에 대해서 건네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된다고 본게 아닌가..."란 의견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