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뉴스 인터뷰 - 2023년 11월 2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힘이 실리며 이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에...

SBS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27일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20개가 넘어 다른 소송도 모두 이기면...

MBN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15일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법원이...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14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12일 한국과는 달리 몬테네그로의 마름모꼴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권도형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적법한 여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헤럴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헤럴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내 커뮤니티가 위로를 받기 위해 찾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현재 위장...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 했지만,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면담이나 조사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MBC 뉴스자문 - 2023년 4월 2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와 다른 '전주'들의 검찰조사 수위 비교에 대해,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혐의가 유사한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가...

YTN 방송자문 - 2023년 3월 31일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규모만 40명에 4억여 원인 상황입니다. ​ 이...

YTN 방송자문 - 2023년 3월 2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마약류의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우원 씨에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