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제보는Y - 인테리어 사기 구속 영장 또 기각 인터뷰
- 김규현 변호사
- 2023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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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자문 - 2023년 3월 31일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규모만 40명에 4억여 원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범인이 계속해서 사기범행을 지속해왔잖습니까. 재범의 위험성은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재범을 방조 내지 허가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