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아내 살해 '무죄', 보험금 지급 판결 관련 인터뷰

SBS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27일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20개가 넘어 다른 소송도 모두 이기면 남편은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다른 판결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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