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자문 - 2023년 7월 30일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예천양조를 이겼습니다.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는 실제 영탁막걸리...

SBS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27일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20개가 넘어 다른 소송도 모두 이기면...

MBN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15일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법원이...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12일 한국과는 달리 몬테네그로의 마름모꼴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권도형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적법한 여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헤럴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내 커뮤니티가 위로를 받기 위해 찾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현재 위장...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 했지만,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면담이나 조사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MBC 뉴스자문 - 2023년 4월 2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와 다른 '전주'들의 검찰조사 수위 비교에 대해,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혐의가 유사한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