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스 인터뷰 - 2023년 12월 28일 성탄절 새벽 발생한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 가운데,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하면서 3층 거주자에게 화재와 관련한 법적...

MBN 자문 - 2023년 7월 30일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예천양조를 이겼습니다.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는 실제 영탁막걸리...

SBS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27일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20개가 넘어 다른 소송도 모두 이기면...

헤럴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내 커뮤니티가 위로를 받기 위해 찾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현재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