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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인터뷰

  • 작성자 사진: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 2023년 6월 14일
  • 1분 분량

뉴스토마토 자문 - 2023년 6월 1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0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을 때 당대표 경선 컨설팅 비용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컨설팅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검사출신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라 정해진 후원회 계좌로만 돈을 받고 컨설팅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3자가 컨설팅 회사에 쏴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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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ㅣ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지하1층~5층)

Tel 02. 585. 0023

광고책임변호사 :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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