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추적 - '돈 봉투' 첫 구속영장 기각
- 김규현 변호사
- 20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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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자문 - 2023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형량을 정할 때 범죄 이후에 정황을 다 참고하게 되어 있다.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수사에 솔직하게 다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잘 협조했는지 이런 부분을 참작하는 거다."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