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한 마약 운전

헤럴드경제 뉴스자문 - 2023년 4월 21일

마약은 정상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들고 환각, 환청을 동반하기도 해 음주운전보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마약 운전' 법정형은 음주운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음주운전은 계속해서 처벌 규정이 강화 됐지만 마약 운전은 그대로"라며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물 운전 처벌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