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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한 마약 운전
헤럴드경제 뉴스자문 - 2023년 4월 21일 마약은 정상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들고 환각, 환청을 동반하기도 해 음주운전보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마약 운전' 법정형은 음주운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김규현 변호사
202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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