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 이혼 소송 중 아내 집 들어가면 "범죄 아냐"

MBN 뉴스 자문 - 2023년 10월 3일

재작년 9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집에 남편이 짐을 챙기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 당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죄로 봤는데,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던 남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할 때만 성립하고, 공동거주자들,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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