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법정구속 집행유예

피고인이 ➀ 술을 마시다가 밤새도록 피해자 A를 세 명이서 폭행하고, ➁ 다른 피해자 B를 야산 등으로 돌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 ➂ 피해자 C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혀 추가 수사를 받고 함께 공소제기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➀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포함 4명이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평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폭행하였고, ➁ 다른 피해자 B를 렌트차량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 야산 등으로 돌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➂ 또 다른 피해자 C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2명과 모의하여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켜 합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➁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➂ 여럿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정황이 있었고, ➃ 이미 특수폭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추가로 타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1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법원에 추가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LKB에서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➀ 1심에서 양형사유로 들었던 근거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피고인이 주도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➁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범행을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➂ 1심의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고, ➃ 피고인을 수시로 접견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판부에 뉘우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➄ 1심의 양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당초 항소심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항소심 기간이 4개월로 길어졌습니다.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마침내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LKB는 기록을 샅샅이 검토하여 1심의 판단을 반박하는 한편 객관적인 양형사유를 통해서 피고인의 양형이 과다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접견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들이 피고인이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