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자문 - 2023년 9월 22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부자가 양성평등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본인이 창업한 소셜 홀딩스와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 됐으며, 2019년도에는 소셜 홀딩스의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오마이뉴스 - 2023년 8월 26일 실종자 수색중 급류에 휘말려 숨진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해병대 전우회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해병 1043기 출신인...

MBN 뉴스 자문 - 2023년 8월 20일 신림동 등산로 살인 성폭행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뀐것과 관련하여 경찰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MBN 뉴스 자문 - 2023년 7월 3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측은 "거론한 가치도 없다"며 일체의 회유가...

MBN 자문 - 2023년 7월 30일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예천양조를 이겼습니다.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는 실제 영탁막걸리...

뉴스토마토 자문 - 2023년 6월 1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0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을 때 당대표 경선 컨설팅 비용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며,...

SBS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27일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20개가 넘어 다른 소송도 모두 이기면...

MBN 뉴스 방송자문 - 2023년 5월 15일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법원이...

아시아경제 뉴스자문 - 2023년 5월 15일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계좌,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미리 매수와 매도가를 정해놓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 호안 대표 일당과 관련하여, 사태와 전혀 무관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MBN 뉴스자문 - 2023년 5월 14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검사출신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